표심 노린 현금성 수당공약 봇물

농민,노인수당 확대에 이어 효도,육아,청년,장수수당 공약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태 감안 못해 곳간 바닥날 우려

6.1지방선거에 나선 단체장 후보들이 너도 나도 현금성 수당을 주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와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26일 전북지역 시장·군수에 출마한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농민과 노인의 표심을 겨냥한 농민수당과 노인수당 확대는 물론 효도·육아·청년·장수·농촌거주 등 다양한 수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앞다투어 내놓았다.

농민수당은 대다수 후보들이 지급액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완주군의 경우 민주당 유희태 후보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 수당 신설을 약속했고, 무소속 송지용 후보는 한해 60만원인 농민 수당을 120만 원으로, 무소속 국영석 후보는 9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 무소속 심 민 임실군수 후보,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 역시 농민수당을 1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신성욱 김제시장 후보는 규모가 작은 소농들에게 4월에서 9월까지 농번기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씩 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노인수당은 국민의힘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는 70세 이상에게 한해 10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는 80세 이상에게 장수 수당으로 매달 10만원을 제시했고 고령의 어르신을 모신 세대에 매달 10만원의 경로효친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인구 유지를 명분으로 내건 수당도 다양하다.

무소속 신성욱 김제시장 후보는 만 6세까지 달마다 100만원씩 주는 육아수당을 내걸었고 민주당 한병락 임실군수 후보는 농촌 인구 유출을 막겠다며 1인당 연 40만원의 거주 수당을 제시했다. 무소속 송지용 완주군수 후보는 연간 최대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무소속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는 연간 30만원인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금성 수당 지급이 대폭 늘어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해 지자체 곳간이 바닥 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행 농민수당의 경우 2019년 조례 제정 당시 농민단체가 1인당 120만 원을 요구했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농가당 연 6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북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하는 농민수당으로 지난해 도는 269억원, 14개 시·군은 404억원 등 모두 673억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농민수당이 120만원으로 늘어날 경우 총액이 1346억원으로 증가하고 지자체 부담도 비례해 급증하게 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