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검찰이 출세” 한동훈 “지난 3년간 가장 심했다”

‘韓청문회’ 방불케 한 예결위

尹사단 부활시킨 검찰인사 지적에
“능력·공정 기준… 3년 과오 없을 것
특수부 검사와 협치? 동의 어려워”
고민정과는 ‘김건희 수사’ 두고 설전
추경호 “당분간 공기업 민영화 없다”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사단’ 위주라고 평가받는 검찰 인사에 대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 장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집중 난타가 이어지며 청문회 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하는 자리였지만, 야당 의원들은 검찰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한 장관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검찰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검찰 인사를 한다”며 “대통령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절차”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라는 지적에는 “현 정부의 인사”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연달아 가시 돋친 질문을 쏟아내며 한 장관의 답변에 대해 “확증편향이 있다”, “동문서답하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특수부 검사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언유착 사건’ 논란을 거론하자 한 장관은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다.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며 “저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재명 끌어들이지 마시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장관은 이후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느냐’는 공세에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받아넘겼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질의 시간 15분 내내 한 장관을 향해서만 질문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한 장관과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고 의원이 김 여사를 수사할 것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려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 이슈는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운영권을 민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한전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30∼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밝히며 불거졌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