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몰랐나? 알고도 숨겼나?… 추경 심사 뇌관 된 ‘53조 초과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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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3조 초과세수로 추경안 편성
문재인 정부서 추계하지 못했던 규모
대통령 공약 이행용 과한 추계 지적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하는 추경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12. 뉴스1

정부가 지난 12일 59조 40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했습니다. 발표 전날까지만 해도 추경액이 ‘33조원+α’라고 알려졌었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 α가 무려 26조 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을 단 1원도 하지 않고 6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마법’을 부릴 수 있었던 배경으로 53조 3000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꼽았습니다. 올해 1월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나라 살림이 빠듯하다며 ‘14조원 추경’을 고수했을 때만 해도 추계하지 못했던 50조원의 초과세수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찾아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거액의 세수 오차를 문재인 정부 땐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도 새 정부가 올 때까지 숨긴 것일까요.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 반도체·금융·철강업 등의 실적 개선으로 29조 1000억원이 더 걷힐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양도소득세는 11조 8000억원, 고용 호조로 근로소득세는 10조 3000억원, 물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1조 8000억원, 상속·증여세는 2조 8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 2000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1조 4000억원의 초과세수(오차율 21.7%)를 예측하지 못해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세수 추계 오차로 기재부 세제실장이 경질됐고, 세제실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또 오차율 15.5%에 달하는 세수 오차가 나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나라 살림과 직결되는 세수 추계에서 큰 오차를 냈다는 건 재정 운영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올해 초과세수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천문학적 초과세수를 알고도 숨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추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50조원 추경’ 공약을 이행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과세수를 과도하게 예측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측한 만큼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정부는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