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재난안전예산 사전 검토제 운영...투자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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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재난안전예산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청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는 전체 재난 안전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유형, 지역적 특성에 따른 위험도,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분석해 재난 취약분야에 재정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군과도 연계해 경남도 전체 재난안전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경남도는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를 활용해 재난안전사업을 자연재난 9개, 사회재난 26개, 공통분야 8개 등 모두 43개 재난유형별로 분류한다. 이어 재난유형별 발생 빈도와 앞으로 발생 전망 등에 대한 분석 결과와 사업 소관부서 의견,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 재난안전사업 투자우선순위는 경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경남도 재난·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남도안전관리위원회는 도지사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장 등 모두 40여명으로 구성된다.

최종 확정된 투자우선순위별 재난안전사업은 예산부서와 협조를 통해 2023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된 뒤에는 재난·안전사고 피해 상황과 재정투자 연관성 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성과와 앞으로 추가 투자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재난안전사업 효율성을 개선한다.



하종덕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재난안전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위험특성에 대한 전문가 분석 결과를 반영해 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재난안전예산의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