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軍통수권 사안’ 일방통행에 불쾌감… 이철희 “일단 만나자” 장제원 “무슨 의미”

반대 입장 꺼낸 근거는

NSC ‘준비되지 않은’ 등 표현
‘전선’ 확대 땐 정국 급랭 불가피
李·張 협의 결렬… 文·尹 회동 난항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 2. 22 박지환 기자

신구 권력의 정면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에도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용산 시대’에 브레이크를 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이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합참 이전 등은 군 통수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 정부의 책임임에도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윤 당선인이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인 데 대한 불쾌감도 감지된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인사 및 사면을 둘러싼 이견으로 전격 취소된 데 이어 ‘전선’이 확장되면서 정국 급랭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국방부·합참 이전 계획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이란 수식어를 붙인 뒤 안보 공백과 혼란을 우려했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NSC 결과는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월에는 북한의 연례행사가 예정돼 있으며, 올 들어 열 번째 발사를 하는 등 미사일 발사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서 “4월에는 한미 훈련이 있는 만큼 한반도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5월 9일까지 군 통수권은 문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합참 이전 등을 당선인 측이 밀어붙이며 우려가 커진 게 사실이다.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 조정 필요성을 NSC가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청와대는 ‘탈(脫)청와대’에 대한 반대나 윤 당선인과의 충돌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NSC에는 상임위원 외에 예비비의 국무회의 상정 등과 관련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전 대상인 합참의 원인철 의장도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위한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협의가 진행됐지만 결렬됐다. 양측은 인사권 문제는 물론 대통령실 이전을 놓고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일단 만나야 한다”고 했지만, 장 실장은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회동이 조기에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임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