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개천용’ 학파 vs ‘대통영’ 학파/김종영 ‘서울대 10개 만들기’(예정) 저자

김종영 ‘서울대 10개 만들기’(예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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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덕분에 기자 됐어요. 언론사 논술시험에 교육사회학에서 배운 게 나왔어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를 논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교육사회학에서 배운) ‘전사 사회’에 대해서 썼어요. 그게 딱 생각나더라구요.” 국내 주요 언론사의 기자가 된 제자와의 전화를 끊고 매우 기뻤다.

정의의 철학자 버나드 윌리엄스의 유명한 ‘전사 사회’의 사고 실험은 기회균등과 공정의 한계가 무엇인지 보여 준다. ‘전사 사회’에는 소수의 전사와 다수의 평민, 이렇게 두 카스트밖에 없는데, 전사 계급이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진다. 카스트제도라서 전사의 자식은 전사로, 평민의 자식은 평민이 된다.

사회개혁가들은 카스트제도가 불공정하다며 이를 없애고 시험을 통해 전사를 선발하는 제도를 확립했다. 그런데 이 시험 과정에서 전사 자녀가 보다 많은 발달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발견된다.

다시 사회개혁가들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전사 자녀와 평민 자녀 모두에게 학교를 다닐 기회를 주어서 학교에서의 시험을 통해 전사를 선발하게 했다. 모든 계급의 자녀가 똑같은 ‘기회’를 갖게 됐다. 결과적으로 전사 자녀든 평민 자녀든 전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완벽하게 똑같이 됐다. 우리는 이제 이 사회가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으며 결과도 정의로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전사 사회’와 같이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해 보자. 모든 학생들이 완벽하게 똑같은 발달 기회를 가지고, 완벽한 공정성이 확보됐고, 계급ㆍ지역ㆍ젠더ㆍ인종에 관계없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들어갈 확률이 완벽히 똑같게 됐다.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으나 결과는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전사 사회’에서는 전사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SKY라는 대학이 지위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정의의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이런 사회는 너무나 황량하고 사악하다. 왜냐햐면 단일 기회 구조에 의해 사회가 만들어지고, 이는 다원민주주의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의는 기회균등과 공정보다 더 큰 것이다.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관점은 이른바 ‘개천용’ 학파와 ‘대통영’ 학파다. SKY 또는 인서울 대학의 독점을 유지한 채 그 좁은 자리에 계층이 낮은 학생들이 더 선발되거나 이들의 계층 이동을 돕는 정책을 제시하는 학파가 ‘개천용’(개천에서 용 나기) 학파다. ‘개천용지수’를 개발한 주병기 교수는 엘리트 대학에 농어촌·중소도시 학생들을 위한 ‘지역균형선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창환 교수는 엘리트 대학 입시에서 공정한 순서는 학생부종합전형, 정시전형, 논술전형이라고 밝혔다. ‘개천용’ 모델이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지배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대다수 학자들은 ‘개천용’ 학파다. 정의의 철학자들은 ‘개천용’ 학파가 개혁을 가장한 채 사악한 교육체제를 영속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비판한다. ‘전사 사회’와 같이 엘리트 대학의 독점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대학 서열로 인한 지위권력의 독점을 깨자는 주장이 17년 전에 제기됐고, 그 생명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소수 학파는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위해 영혼을 끌어모은 사람’(대통영)들이다. 김누리, 유성상, 정진상, 반상진, 김영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서울교육청 같은 학자들과 단체들은 지방대를 SKY 수준으로 키우고 통합해서 대학 독점 체제 자체를 해체하자고 주장한다.

‘대통영’ 학파는 SKY 지위권력의 독점과 서울의 공간권력 독점은 정의롭지 못하며 이들의 독점을 해체해야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제 전선은 매우 명확해졌다. 대선을 앞두고 교육개혁에 대한 정책 싸움이 불붙었다. 지방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개천용’ 학파의 ‘기회균등’에서 ‘대통영’ 학파의 ‘기회구조의 균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한국 교육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2021-11-24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