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 위기는 곧 경제 위기, 대전환 없으면 도태된다

기후 악당 벗어나 기후 선진국 돼야
R&D 투자, 민관 거버넌스 구축 필요

‘초불확실성의 시대, 빅체인지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어제 열린 서울신문 주최 ‘2021서울미래컨퍼런스’에 참가한 국내외 석학들은 한목소리로 인류가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강조했다. 여전한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 과제는 기업·민간 등 경제산업 부문과 정치·행정 등 공공 부문이 함께 겪고 있는 위기이자 도전이다. 불확실성과 모호함이 만연한 시대는 그에 대한 대응 방향과 목표, 속도에 따라 결과가 천양지차로 나뉠 수 있다. 사회적 대전환과 명확한 미래 비전, 실천 과제에 대한 주도면밀한 준비가 있다면 지속가능한 발전 및 성장이 이뤄질 것이며, 그 반대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도태된다는 경고는 우리에게 닥친 엄중한 현실이다.

2년 가까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우리는 질병 위기가 곧 경제 위기임을 체감하고 있다. 기후 위기 또한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와 직결된다.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경제는 이미 신재생 및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걸 요구받고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10위임에도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 등의 지표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들어 왔다. 2050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했으며, 국무회의에서도 확정됐다. 31일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이 목표치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와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된다.

산업 현장에서는 단기간의 높은 목표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가야 할 길이다. NDC 달성에 필요한 것은 신재생·친환경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약 100GW(기가와트) 구축해야 한다. 전남 신안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와 같은 시설을 10개 정도 만들어야 가능하다. 쉽지 않은 과제다. 풍력발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한국적 현실에 맞도록 소수력 에너지 발전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또한 탈원전 관련 정책에도 에너지 중장기 수급 상황을 보며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이 가능하게끔 연구개발(R&D) 투자 및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 민간 부문과 함께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해 에너지의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서 선순환이 이뤄지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 리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후 경쟁력이 필수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