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원교육청 공무원 125명 형사입건

남인우 기자
수정 2021-10-15 13:01
입력 2021-10-15 12:33
폭행 및 상해 17명, 음주운전 11명, 성범죄 7명 등
15일 강원도의회 심상화(동해1) 의원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도교육청 공무원 범죄 유형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형사 입건된 도내 교육공무원은 125명이다. 이 가운데 32명에 대해선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고, 13명은 1심 또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 유형은 폭행·상해 17명,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14명, 음주운전 11명 등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등 성범죄도 7명이나 됐다. 강원도교육청 소속 30대 교육공무원은 여고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 매수 범행을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심상화 도의원은 최근 본회의 교육행정 질의에서 “교육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와 폭력·상해 등 다양한 죄명의 범죄를 개인 일탈로만 볼 수 있느냐”며 “솜방망이 징계 처분 때문에 이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