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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의혹‘ 내사종결·늑장수사, 경찰 믿어도 되나

수정: 2021.10.07 03:12

권익위와 FIU 신고 제대로 안 살펴
대선주자 부담되면 검찰 이첩해야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부패 신고 사건을 의뢰받고도 석달 만에 내사종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청은 어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지난 5월 20일 권익위로부터 대장동 개발부패 사건을 의뢰받아 관할인 경기 분당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의뢰한 사건은 대장동 토지 소유주가 주소지 허위 기재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분당서 지능범죄수사대는 내사 착수 석 달 만인 지난 8월 20일 “주소지 기재 경위가 확인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 측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내용을 통보받고도 늑장 수사로 일관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5개월 만에 대주주를 소환했다. 봇물 터지듯 대장동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압력이 커지자 경찰은 마지못해 움직이는 분위기다. 이런 경찰이 과연 대장동 관련 의혹을 파헤칠 의지가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상당수 국민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이 걸맞은 수사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분산돼 진행 중이라고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따른 수사업무 분장이라는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분산 수사의 비효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 기관별로 맡은 특정 사안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사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수사 주체가 세 가닥으로 나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대장동 의혹 관련 경찰의 수사에 긴박감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수사는 초동 단계에서부터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다. 조사의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중복 수사 등의 문제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조 내지 통합 수사를 펼치는 게 낫다. 통합 수사가 힘들 경우에는 늑장 수사로 비난받고 있는 경찰 대신 검찰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 엄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에 힘이 실릴 것이다. 경찰은 수사권을 다시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결과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모양만 갖춘 수사’로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여당 대선 유력주자가 관련된 사건이라 경찰이 수사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사에 손을 떼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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