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이행” 北 “美 간섭 배제”…접점 찾기 어려운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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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北 안보리 위반, 평화와 안보 해쳐”北 선전매체 “南 상습적 태도로 경색 국면 지속”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지만 북미 간 대화의 접점은 좀처럼 찾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북한 역시 이러한 미국에 자주적 태도를 취하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파리서 정의용 장관과 회담하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및 장 아셀보른 룩셈부르크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파리 AP=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보고서와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언론의 관련 질의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듭해 위반하는 걸 계속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역내 불안정과 불안의 가능성을 키우고, 한반도와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해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에게 몹시 필요한 자원을 정권이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함에 따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및 다른 위반자들의 대북제재 회피행위를 봐주는 것에 대해서도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이런 위반을 심각하게 여기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가 러시아의 반대로 공동성명 채택이 번번이 불발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시정연설하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2021.9.30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연일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남북 관계를 결정하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6일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에 실린 현철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 글에서는 “남조선 당국이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에서 변하지 않는 이상 현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한미연합훈련과 군비 증강 문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 등을 지적했다. 이 매체는 전날에도 리철룡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 기고문을 통해 “북남(남북)관계를 발전시키자면 남조선 당국이 민족자주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남관계 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전매체를 통해 개인 의견인 것처럼 나타냈지만, 북한의 속내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남정책을 밝히며 “남조선 당국이 미국에 추종해 국제 공조만을 떠들고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하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