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분향소 설치 저지 논란…서울시 “경찰 대응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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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자체 행정응원 요청 따른 것”
서울시 대변인 “1인 추모 제한 완화해야”

눈물 흘리는 조지현 자대위 공동대표 조지현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자영업자들을 추모하고 정부에 영업제한조치 철폐를 촉구하는 합동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다 경찰이 방역법 위반과 도로점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막자 분향 허용을 요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9.16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사망 소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 앞에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분향소 설치를 놓고 서울시와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이 금지하는 집회·시위가 아닌 만큼 분향소 설치와 추모를 허용해야 한다며 경찰의 과잉대응을 지적했다. 반면 경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다수 인원이 모일 경우 감염 우려가 확산할 수 있어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인도에 임시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다. 네 차례 시도 만에 추모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경찰은 분향소 설치가 불법이라며 비대위의 기습 설치시도를 세 차례 막아섰다. 이에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간 제보받은 자영업자 사망 사례가 22명인데 분향소 설치까지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광화문이든 서울시청이든 반드시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의 중재 시도 끝에 간이 분향소가 설치됐다.

세상을 떠난 동료 자영업자 추모하는 자영업자들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선택을 한 자영업자를 추모하기 위한 임시분향소가 마련돼 자영업자들의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21.9.16
뉴스1

김 대표는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보여준다”며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내기가 이렇게 어렵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비대위는 지난 14일 서울시 측에 분향소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해 강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반응은 우여곡절 끝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튿날인 17일 오전에야 나왔다. 분향소 설치와 추모는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이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국회 주변을 관할하는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경찰서, 서울경찰청에 분향소 설치는 감염병예방법과 방역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자영업자 임시분향소에 놓인 음식들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선택을 한 자영업자를 추모하기 위한 임시분향소가 마련돼 자영업자들의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21.9.16 뉴스1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추모는 집회·시위가 아니다. 따라서 합동분향소 설치는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추모를 1인씩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오후 6시 이전까지 4인 모임이 가능한 만큼 추모 인원도 같은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분향소 설치를 막아달라는 지자체의 행정 응원 요청에 따라 설치 시도를 제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서 도로법과 감염병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설치를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력을 투입해 막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찾는 시민 발길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마련된 자영업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조문하고 있다. 2021.9.17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추모 인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분향소 내 상주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이 3명이어서 한 장소 내 4명까지 모일 수 있는 방역수칙을 적용해 1명씩 추모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오는 18일 오후 11시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 내에서 추모가 이뤄지고 자칫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