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국가채무’ 2025년 953조… 이자만 17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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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00조… 상환 부담에 재정건전성 위협
4대 공적연금 의무 지출 내년 60조 육박
2021~25년 연평균 7.8%로 가파른 증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4.27 뉴스1

나랏빚 중에서도 기금을 포함해 별다른 대응 재원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 600조원, 2025년엔 9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의 ‘질’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지출은 내년 60조원에 육박하고, 연평균 7.8%의 가파른 속도로 증가한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965조 9000억원(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이며,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63.1%인 609조 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재원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국민으로부터 걷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 부담이 크고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된다.

문제는 이런 적자성 채무가 앞으로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내년 686조원(국가채무 비중 64.2%), 2023년 766조 2000억원(65.2%), 2024년 854조 7000억원(66.2%)으로 늘어난 뒤 2025년엔 953조 3000억원(67.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는 정부가 짊어져야 할 이자 비용도 늘린다.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올해 14조 7704억원에서 2025년 17조 7566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공무원·사학·군인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은 올해 55조 8236억원에서 내년엔 6.2% 증가한 59조 2869억원으로 추산된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에 쏟아붓는 세금만 8조 7000억원 수준이다.

4대 연금 의무지출은 이후에도 가파른 속도(2021~2025년 연평균 7.8%)로 늘어나 2025년엔 75조 3616원으로 예상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