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세수 33조 더 걷혀… 자산거품으로 곳간 채웠다

올 부동산·주식 등 연동 세수 75.6% ‘쑥’
자산 세수 증가분 절반가량 양도세 차지

지난해 1월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올 상반기까지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에서 정부가 약 33조원의 세금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자산 거품이 의도치 않은 세수 호황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 시장과 연동된 국세 수입은 올 상반기 36조 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조 9000억원)보다 15조 8000억원(75.6%) 급증한 수준이다.

지난해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 수입은 52조 6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17조 1000억원 늘었다. 올해 늘어난 세수와 합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 자산 시장에서 32조 9000억원을 더 걷은 셈이다.

특히 올해 자산 세수 증가분의 절반가량은 양도세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세수 36조 7000억원 중 양도세는 18조 3000억원으로 1년 전(11조 1000억원)과 비교해 7조 2000억원(64.9%) 늘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 확대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상속·증여세는 8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조 1000억원)보다 4조 3000억원(104.9%) 늘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상속세 2조 30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조원이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상반기 5조 5000억원으로 전년(3조 3000억원) 대비 2조 2000억원(66.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