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초등학생 학습량 줄이되 시진핑 사상은 필수로”

지난해 9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학교 개학식. 우한 AP 연합뉴스

중국 교육 당국이 초등학교의 영어 기말고사 실시를 막으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회주의 사상은 필수적으로 가르치라고 지침을 내렸다. 중국 정부가 학생들의 공부 부담을 줄여 주겠다면서도 사상 통제는 더욱 강화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상하이시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위원회는 일선 초중고를 대상으로 새 학기 교과과정 관련 통지를 내놨다. 앞으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일선 교육청 단위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를 수 없고 학업평가시 점수제가 아닌 등급제를 쓰도록 했다. 3~5학년은 기말고사에서 중국어와 수학 2과목만 치르도록 했다.

반면, 상하이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중국 교육부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사상 학생 교재’ 사용 관련 통지에 근거해 “새 학기부터 초중고에서 이 교재를 반드시 배우라”고 지시했다. 특정 학년에서 도덕과법치(정치) 과목 수업 등을 이용해 매주 1시간 정도 가르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달 말 사교육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 과제 부담과 방과 후 과외 부담 감소를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 어문(국어)과 영어, 수학 등 핵심 의무교육 과정의 영리 목적 강의를 금지하고 사교육 기업들이 기업공개(IPO)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사교육 시장의 자본화·산업화를 차단하려는 의도다. 중국 당국은 사교육 시장이 팽창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상하이 교육위원회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5년간 발표한 연간 교과과정 계획에 모두 담겨 있던 내용이다. 올해 갑자기 나온 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정치적 신호다”, “향후 중국 교육개혁의 풍향계가 될 수 있다”는 등 평가가 나온다. 한 학부모는 “지금의 대입 구조에서는 더 많은 내용을 더 일찍 배워야 한다. 대입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 금지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다른 학부모도 “관련 보도에 유의하고 있지만 아직 정책의 상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초등학교에서 시험이 없어지면 해당 과목 학습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영어 등을 더 많이 가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