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 환경청 ‘환경평가 재검토’에 또다시 발목 잡히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주장에 연내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16일 강원도와 양양군에 따르면 올들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답신을 보내와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통해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결정 이후 강원도와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조속한 협의 완료와 이행 상황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이다. 원주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검토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답신은 강원도와 양양군이 제출했던 서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의미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환경청이 1,2차 보완서류을 요구하면 도와 양양군이 이를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환경청이 다시 검토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연내 협의가 쉽지 않다. 법적 공방까지 가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 도와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평가서 재검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982년 시작된 강원도와 양양군의 40년 숙원사업으로 양양 오색~끝청까지(3.5㎞)에 케이블카를 설치,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미 케이블카의 입지 타당성이 입증됐다는 것이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인 만큼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협의를 끝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양군도 “환경청의 추가 보완요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면 따르겠지만 무리한 요구일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