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대교’로 골 머리 앓는 전남도

국가 간선망 역할인데도 정부는 나 몰라라

매년 유지관리비 60여억원 부담 가중

국가 주요도로의 간선망 역할을 하고 있는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가 한해 60여억원 이상 들어가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토부가 국도 승격을 검토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은 이순신 대교 전경.

“국가산단 진입도로인 이순신 대교는 연간 수조원의 세금을 이 지역에서 걷어가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수와 광양시를 잇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인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남도는 “이순신대교는 국가산단 등을 오가는 대형차량들의 통행이 잦아 아스팔트 곳곳이 움푹 패거나 균열이 발생,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 해마다 긴급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며 “이런 특수성 때문에 매년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도와 광양시, 여수시 등 3개 지자체는 공동 부담으로 63억원을 부담했다. 이들 지자체는 “매년 60억원 이상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계속 부담할 수 없다”며 “빠른 시기에 국도로 승격해야한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순신대교는 길이 2.26㎞의 현수교로 국비 1조 700여억원을 투입해 2007년 10월 착공, 2013년 2월 전면 개통했다.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여수국가산단과 광양항 사이 직선 길이 열리면서 이동 거리는 60㎞에서 10㎞로 줄고, 시간도 8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해 물류비용 절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여수국가산단으로부터 매년 국세 6조원을 징수하고 있다. 물동량이 늘고 수송 시간이 단축된 만큼 정부 수입이 늘어나는데 반해 정작 관리책임은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떠맡고 있다. 분담률은 전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0%씩이다. 연간 유지·관리비는 2014년 12억원, 2017년 41억원, 최근들어 70억원까지 육박하고 있다.

전남도 등은 이처럼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실정인 만큼 열악한 재정여건 악화와 관리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국도 승격을 건의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김태성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이순신 대교는 국가의 경제 물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승태 한국진로교육학회장도 “여수국가산단과 율촌산단, 포스코 등 국가산업단지 3곳이 이순신 대교를 통해 도로로 연결된 만큼 물동량 증가 등 국가산업 진흥차원에서 정부가 관리해주는게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지보수비 문제보다는 이순신 대교가 항만, 광양항과 인접한 도로로 간선망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국도 승격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발표에 이순신대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