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매수’ 사르코지 3년형… 내년 대선 좌절

佛 5공화국 이후 첫 실형 선고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가운데).
신화 연합뉴스

니콜라 사르코지(66) 전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판사 매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에 제5공화국이 들어선 1958년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대통령이 되면서 공화당 등 정통보수 진영 지지를 바탕으로 내년 대선에 출마하려던 사르코지의 계획이 좌절됐다. 내년 대선은 결국 우파 성향의 중도신당 소속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과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대표가 겨뤘던 2017년 대선의 리턴매치 구도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프랑스 법원은 이날 사르코지에게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프랑스에선 통상 2년 이상 징역형일 때 수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르코지는 수감되지 않고 자택에서 전자 발찌를 차게 된다.

법원은 2007~2012년 대통령으로 재임한 사르코지가 2014년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 관련 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질베르 아지베르 당시 대법관에게 퇴임 뒤 모나코의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아지베르 전 대법관이 건넨 정보는 2007년 대선 때 로레알 상속녀가 사르코지 캠프에 전달한 불법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앞서 사르코지는 로레알 상속녀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아지베르도 모나코의 직책을 맡지 못했지만, 아지베르는 이날 사르코지와 함께 받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