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방역 완화, 괜찮다는 신호 아니다”

“민생 고려한 고육책… 500명대 확진 여전”
대구·경주 ‘2시간 영업 연장’ 비판에 철회

방역 당국은 18일부터 수도권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과 홀덤펍 이외의 시설 영업을 허용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이제는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을 우려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3차 유행이 500명대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줄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언제든지 다시 유행이 재확산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방역 고삐를 죄어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자영업자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거듭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은 여전하지만 이대로라면 방역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다중시설은 완화하고 5인 이상 모임은 조이는 고육책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경각심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인 이상 카페 내 취식 시 1시간만 머물라고 ‘강력 권고’했지만 영업자가 매번 손님의 이용 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중시설 이용 인원도 밀집도 완화를 위해 ‘시설 면적 8㎡당 1명’식으로 복잡해져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 경주시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식당·카페 등 다중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1시로 2시간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비판이 잇따르자 철회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 행동으로 혼선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엇박자가 나오자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18일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



설 연휴도 감염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2월 말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날이 풀리기 전까지는 온통 살얼음판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거리두기 하향은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