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페달 밟혔는데…멈출 수 없는 금융시장 딜레마

코스피, 최근 두달 간 30% 넘게 ↑
한은 총재 “작은 쇼크에 흔들릴 수도”
금리 인상 등 긴축 신호 보내긴 어려워
공매도 재개 두고 정부 입장 오락가락
부동산 양도세 완화하자니 철학과 달라
개인들 “자산 증식 방법 주식 밖에 없어”

연초 불을 뿜다가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주식시장과 공급물량 확대를 둘러싼 부동산시장을 두고 중앙은행과 정부, 정치권, 개인투자자 모두 딜레마에 빠졌다. 너무 가파르게 오른 주가가 위험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긴축 정책을 펼 순 없다. 빈대 잡으려다 실물경제라는 초가삼간마저 태울 수 있어서다.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로 시장의 자정능력을 끌어올리고 싶지만 동학개미의 반발이 거세 선택이 쉽지 않다. 쏠렸던 증시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턴하는 것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물량 확대 방법론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여 만인 지난 8일까지 37.0%(2300.16→3152.18) 올랐다. 조정을 거쳐 지난 15일에는 3085.90까지 떨어졌지만, 두 달 동안의 상승 폭은 30%를 웃돈다. 한국은행도 증시 과열을 우려하고 있지만 내놓은 건 구두 경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너무 과속을 하면 조그마한 쇼크에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보통 자본시장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 금리 인상 등 유동성 긴축 신호를 보내지만 실물경기에 충격을 줄 수 있어 꺼내지도 못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하는 당정은 동학개미 눈치를 보느라 공매도 재개를 놓고 갈팡질팡이다. 4월 보선을 앞둔 여당으로서는 공매도 재개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원칙적으로 재개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부담스럽다. 혹시라도 주가가 꺼지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뿐더러 자산시장의 다른 한 축인 부동산 시장에 뭉칫돈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같은 규제를 풀어 바로 물량을 나오게 하자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철학’과 결이 다르고, 새로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건 3~5년이나 걸린다. 획기적인 공급 확대 대책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증시에 거품이 끼었다면 공매도를 재개해 없애 주는 게 맞고, 거품이 아니라면 공매도를 재개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장 감시자’인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 증시는 고평가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료를 내며 증시 거품론을 반박했다.

개인투자자도 난처하다. 예적금 금리는 0%대로 너무 낮은데 부동산은 워낙 비싸고 규제도 강화돼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주식이라 고점 논란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낮은 금리 수준에 비해 주식 배당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식은 앞으로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과평가 구간에서 많이 사기보다는 매달 우량주 위주로 조금씩 사는 게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윤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