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 일단 수면 아래로

새만금위원회 2차 기본계획 이후 판단 방침
환경단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반발

4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으나 수질 개선에 한계를 보인 새만금호 해수유통 결정 여부가 2차 기본계획 확정 이후로 일단 연기됐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4일 환경부와 농식품부로부터 새만금 2단계 수질 평가와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상황을 보고받고 2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내년 상반기에 해수유통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새만금위원회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실시된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평가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새만금위원회는 오는 12월 중에 배수갑문 운영시간을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해수유통의 효과와 새만금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기관 합동 종합 점검에서 분석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전북도는 “새만금위원회가 해수유통을 당장 결정하지 않고 2차 기본계획 확정 이후로 보류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전북도는 새만금호 수질은 도로와 방수제 공사 등 내부 대형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수질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된 이후 안정화 된 상태에서 목표 수질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은 처음부터 해수유통을 전제로 계획되지 않았고 현재 내부개발사업 추진율도 당초 계획 70%의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한창이어서 수질이 나빠진 상태의 수질을 기준으로 해수유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전체 개발면적의 30%에 이르는 농업용지의 경우 염해가 우려되고 홍수 방지, 해수면 보다 1.5m 낮은 새만금 전체 부지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해수유통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환경부가 외부 연구단체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는 새만금호 상류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수유통량 감소와 호소내 오염물질 축적으로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도 “현재 수질로는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새만금 담수에 매달리지 말고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을 해야 장기적으로 새만금지구는 물론 전북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전북 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이뤄진 ‘새만금 해수 유통 추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정부와 새만금위원회는 국민과 약속대로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새만금 해수 유통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호 담수화 유지 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진실을 호도한 환경 적폐”라며 “전북도는 해수 유통 여부를 2025년에 결정하자고 주장하는데 새만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해수 유통 결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결단을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