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마다 다른 도시공원 개발방식

지난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나 지자체 마다 개발방식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공원은 787개소 46.96㎢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도시공원으로 지정된지 20년이 지나 일몰제 대상이 된 공원은 122개소 24.51㎢이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들이 일몰제 대상 공원부지를 매입하려면 1조 65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올해 도내 14개 시·군이 확보한 예산은 435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문에 지자체 마다 일몰제 대상 공원 개발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15개소 967만㎡를 앞으로 7년 간 모두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5494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군산시는 26개 공원 가운데 4개소만 매입하고 면단위 등 22개 작은 공원은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반면 익산시는 민간특례사업을 병행해 일부 공원을 부분적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민간자본이 투입된 공원 30%는 개발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된다.

이같이 일몰제 대상 공원부지 개발 방식이 각기 달라 토지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전주시와 같이 일괄 매입하는 방안은 언제 예산이 확보될지 몰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고 익산시와 같은 민간특례사업은 대형 건설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난개발을 부추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일몰제 대상 공원부지를 지자체가 모두 매입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큰 만큼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주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