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5.5년간 316억…절반만 환수

최근 5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부정 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했지만 환수된 금액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액 기준으로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보급여는 총 3조 4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316억원이고, 인원은 33만 1384명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부정 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