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미군 감축 봤나…“한국 더 기여해야” 美 방위비 협상대표 교체(종합)

후임 미정… 美 국무부 “한국 공정 부담 위해 더 많이 기여해야”

드하트 전 대표 교체…협상 분위기 전환용 분석

트럼프 “한국, 방위비 더 분담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4.21
AP 연합뉴스

독일 주둔 미군의 3분의1(1만 2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미국이 이번에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던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표를 북극권 조정관으로 발령했다. 아직 후임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협상 대표 교체를 통해 방위비 협상의 새로운 협상판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한국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美 “한국과 수용가능 합의 도출 전념 중”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드하트 전 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이자 장관과 부장관의 수석고문으로서 북극 관련 문제에 관해 정책 수립과 외교적 관여를 주도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하트 전 대표의 후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국무부 대변인은 후임 관련 “미국은 한국과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오랜 관점은 한국이 공정한 분담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AP통신은 드하트의 임명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덴마크를 방문해 북극에서 미국의 관여 강화를 공언한 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극권 조정관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북극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신설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3년 넘게 공석으로 있었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강행한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드하트 13% 인상안 잠정 합의…트럼프 거부
트럼프, 50% 올린 13억 달러 요구…교착
드하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 측과 7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했고, 7차 협상 후 한미가 실무선에서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한국이 13% 인상안을 고수하고 미국은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 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미측 협상 대표 교체 배경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협상의 분위기 전환용 목적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지만 정기 인사개편의 일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은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을 약 1만 2000명가량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美서 약 두달만에 재개 1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7차 회의를 마친 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美, 주독미군 3분의1 감축 전격 결정 발표
트럼프 재선 실패시 이행 담보 어려워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독미군 5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키는 등 모두 1만 1900명을 독일에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현재 3만 6000명인 주독미군이 2만 4000명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는 현 수준의 3분의 1을 감축한 것이자, 당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9500명보다 더 큰 감축 규모이기도 하다. 5600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내에 재배치된다. 유럽사령부와 유럽의 특수작전사령부 본부는 독일에서 벨기에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불만을 표시하며 감축 입장을 밝힌 이후 관련 절차를 본격화한 것이다. 다만 미국 내 반대가 많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AP는 감축 및 재배치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의회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한 고위 보좌관은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주독 미군 감축 결정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AP 연합뉴스

에스퍼 국방 주한미군 감축설에
“병력 최적화 위한 조정 검토”미국은 한국이 포함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병력 배치 문제도 들여다볼 예정이어서 주한미군 주둔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독미군 감축 결정의 배경 중 하나로 독일의 군사비 지출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 방위비 협상 교착 상태와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21일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도 주한미군이 배치된 인도·태평양사령부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병력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감축 독일 미군 중 일부가 한국이 포함된 인도·태평양사령부로 재배치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대한 원칙 중 하나라면서도 “현재로선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무급휴직이 시행되기 1주 전인 지난 3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