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회복지영역 재산세 면제 촉구” 의견서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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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엽 회장, 허종식 의원 만나 의견서 전달
허 의원, “법률 검토 및 법안 대표발의 할 것”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오른쪽) 회장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사회복지영역의 재산세 면제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만나 현재 부과되고 있는 사회복지영역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불합리성과 사회복지계의 향후 대응 방안, 현행법의 모순점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태엽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계에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 및 부동산취득세를 계속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사회복지영역은 비영리와 공공성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는 곳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곳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법률검토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법안에 대해 대표 발의해 다음 정기국회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한국사회복지단체연합회(회장 장순욱)는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부과된 재산세납부 유예와 함께 이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사회복지계는 “이미 전 재산을 기부채납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권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부당하며 사회복지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