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석 평론가의 뉴스 품은 책] 성범죄에 관대한 심판… 대한민국 ‘정의’의 현주소

판결과 정의/김영란 지음/창비/236쪽/1만 5000원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n번방 사건’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주범 중 하나인 조주빈의 이중적인 행각도 놀랍지만, 종교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등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인 가해자들의 면면도 충격적이다. 와중에 시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한다. 대법원이 서둘러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지만, 이제까지 전례를 보면 한국은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였음이 틀림없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으로, 일명 ‘김영란법’을 이끌어낸 저자의 ‘판결과 정의’는 대법관 퇴임 후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통해 ‘정의’가 구현되고 있는지 그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묻는 책이다. 흥미로운 것은 순수하게 법리를 통해서만 재판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대법관들이 자신에게 허용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비판한다. 저자는 ‘판사들이 큰 그림을 가지고 결론을 선택한다는 것’이 ‘원래 사법부가 의도하지는 않은 일’이라 단언한다. 그럼에도, 판결의 결과에 ‘어떤 성향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특히 국민 정서와는 확연히 다른 판결에 대해 늘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하나, 대개의 판결은 사회 변화를 추동하기보다 뒤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사회 변화와 보조를 맞추면서 정의를 수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호주제 등 제도적 차별이 사라졌고, 페미니즘에 관한 담론과 각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성차별적이다. 당연히 성인지 감수성도 낮다. 성범죄자들, 특히 사회 고위층으로 가면 법원의 형량은 놀라울 정도로 낮은 게 일상다반사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결국 사법부의 각성을 요청하는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하는 판결은 역사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조봉암 사건 재심과 진도 민간인 학살 사건 재심 사례를 통해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던 뼈아픈 과거를 반성한다.

저자는 판결이 ‘마침표’가 아님을 누누이 강조한다. 사건의 시시비비는 판결을 통해 일단락될 수 있지만, 그 사건이 남긴 파장은 결국 다시 우리 사회의 고민과 성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과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발자취를 남기고,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시한다. 판결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각성은 물론 시민사회의 재정비도 시급함으로 ‘판결과 정의’가 오롯하게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