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괴 일본 밀반출 50대 추징금 357억원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서 일본으로 빼돌린 밀수조직 일당 중 50대가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밀반송 금괴의 국내 도매가격 357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벌금형(157억원)은 선고 유예했다.

A 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8년 1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일까지 홍콩에서 구입한 1㎏짜리 금괴 688개 시가 315억원가량을 11차례에 걸쳐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의 몸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괴 밀수조직의 적극적인 권유로 범행에 가담했고,지분을 투자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