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료 특례할인, 산업용 대책 없인 깨진 독 물 붓기

가정에서 전기를 덜 쓸 때 받던 할인 혜택이 올해부터 사라졌다. 181만 9000가구의 전기요금이 사실상 오르게 된 것이다. 전통시장 전기,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등의 할인도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전통시장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전기자동차는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한전은 그간 11가지의 특례할인을 시행해 왔다. 종류별로 일몰 기간은 모두 다르고 지난해 말로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 등 3건의 특례할인의 일몰이 예정됐다. 한전은 당초 이 3건 모두 종료하려 했지만 정부의 만류로 한발 물러섰다.

한전이 특례할인을 폐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자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1조 1745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에만 1조 1733억원의 손실을 냈다. 2년 연속 조 단위 적자를 낸 탓에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고, 해외주주의 투자자ㆍ국가 소송(ISD)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은 더이상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원가 대비 워낙 낮은 요금을 지금까지 유지해 온 데다 현 정부는 출범부터 탈원전 정책을 펼쳐 왔다. 공기업 한전의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질 것이므로 결국 국민들 부담이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정부와 한전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우선 합리적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없이 가정 소비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조정 시간표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생활과 생계가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 중소기업들의 경제활동에도 타격이 없도록 정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