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트럼프·김정은 ‘폭풍전야 VS 도발자제’

美 국무부 “발효할 비건 대북추가접촉 없다”
연내 실무협상 힘든 상황, 北 도발 여부 주목
‘북 모든 것 잃을 수 있다’ 트럼프, 수위 낮춰
북측도 미측보다 문재인 대통령에 직접 비난
미 협박에 침묵하는 북에 혈맹 중국이 내놓은
‘유엔 결의안 초안’도 북 추가도발 온건 제지책
“북, 새로운 길 위해서라도 중국에 신경갈 듯”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18일 미일 협의를 위해 일본 도쿄의 외무성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미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부장관 지명자)의 대북접촉에 대해 “발표할 추가적 방문이나 만남이 없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가 이번 한중일 방문을 통해 북미 실무협상을 잡지는 못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북한이 예정대로 소위 ‘크리스마스 선물’격의 추가 도발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의 압박이 워낙 거센데다, 중러 역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 초안이라는 중재안을 내면서 북한의 도발 자제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 와중에 북미 관료들의 설전에도 정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친 발언은 잦아들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폭풍전야’인지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는 ‘도발자제 국면’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연합뉴스는 20일 중국을 방문한 비건 대표가 베이징에서 북측과 접촉하거나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 만남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보도했다. 현재로서는 대북 회동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으로 연내 실무협상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비건 대표가 전날 베이징에서 중국측 카운터파트인 뤄자오후이 외교부 부부장을 만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양측이 대화와 긴장 완화 추세를 계속 유지해 정치적 해결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관련국의 공통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전했다. 적어도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수단은 북미 대화라는 외교적 노력이라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하원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미시간주 배틀크리크에서 선거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배틀크리크 로이터 연합뉴스

이외 비건 대표는 대북 공조 이탈에 대한 우려도 중국 측에 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러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는 오는 22일까지 북한 해외근로자를 모두 철수시키도록 강제한 조항 등 북한의 외환자금줄을 죈 결의들을 풀어주자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대미협상의 기간으로 일방적으로 정한 연말을 불과 10여일 남은 상황에서 추가 도발 여부는 오히려 예상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북측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밝히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지만 이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도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비건 대표도 지난 16일 서울 기자회견에서 ““크리스마스는 가장 성스러운 휴일의 하나”라며 “이날 평화의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북측 역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이 14일 담화에서 “첨예한 대결 상황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해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전보다 수위가 조금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르는 모습이 지난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다. 연합뉴스

하지만 미국의 정찰자산들은 연일 한반도 상공을 나르고, 미 의회는 최근 소위 웜비어법을 통과시켰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제3자) 제재 입법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추가 경제제재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북한 역시 지난 7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하는 등 대미 압박을 해왔다.

결국 이번 비건 대표의 한중일 방문으로 기존의 북 비핵화 공조를 얼마나 재건했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최근 침묵과 수위 조절이 서로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보일 수도 있지만, 추가 도발 및 추가 제재 단행을 준비하는 폭풍전야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의 대북압박도 거세지만, ‘새로운 길’을 가려는 북한 입장에서 중국이 내놓은 유화책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 입장에서 연말 추가 도발 실행 시점을 앞두고 여러 변수가 생기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