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실현 위해 서울·인천·경기 뭉쳤다

수도권 초대형 복합쇼핑몰 등 입점요건 마련

우리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고 공정경제를 뿌리내리기 위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뭉쳤다.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지자체간 공정경제분야 상시협업체계는 최초다.

협의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끊어내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3개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와도 단계적으로 연대해 전국 단위 협의체를 결성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출범식에서 각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방 중심의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는 뜻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개 지자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보행 단절과 교통 혼잡을 줄이자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내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영향이 해당 지역은 물론 서울 전역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3개 지자체는 지역상권과 여건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규모 점포 입점요건을 마련, 유통산업간 균형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들 3개 지자체는 또 중소벤처기업부, 민주당과 함께 ‘공정거래 정착과 중소기업 권익보호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현재 중앙정부의 단속과 감독만으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수십만 개의 하도급, 위탁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합동실태조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힘쓰겠다는 것이 골자다.

3개 지자체는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과 관련된 신종 불공정거래행위의 실태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은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 곳곳에서 공정경제를 체감토록 하는 다짐”이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