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 주민 편의시설 설치 시 학생과 주민 출입구 분리

학교 안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학교 관계자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학생과 주민의 출입구와 사용공간을 분리하는 등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지역 주민의 편의도 높이는 방안이 구체화된다.

교육부는 11일 경기도 화성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교의 체육관, 주차장 등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거나 어린이집,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생겨나는 학교의 유휴시설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활용한다는 점이 장점이나, 학교에 주민들이 드나들면서 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설계할 때부터 학생과 주민의 출입구를 분리 배치하고 이용시간대를 구분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됐다. 설계 단계부터 학교와 지역주민 등 사용자가 직접 참여해 안전과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 발굴 단계에서도 지역주민과 학교, 교육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복합시설을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 과정에서 학교와 지자체 간 책임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을 방지하도록 관련 법령에 분담 체계도 명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올해까지 마련해 각 지자체에서 활용하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