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소미아 아니어도 한미동맹 굳건히 유지”

“2016년부터 2년 남짓 유지됐던 것”

대화하는 당정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중점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계획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이낙연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19.8.2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히 유지되고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무슨 안보체제에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냉전체제에서 2016년에 체계된 것이기 때문에 2년 남짓 유지했던 것”이라며 “그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동맹 관계나 여러 가지로 안보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미국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일본 경제 도발이 확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실제로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다고 한다. 29일에는 경술국치 109주년을 맞는 날이라 역사의식을 갖고 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챙기기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