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한국서 몰카 일상, 대통령도 인정”... 文 관련발언 보니

스페인 마드리드 500명 몰카 보도하며
“韓 ‘molka’는 일상 일부… 대통령 인정”
文, 2017년부터 3차례 엄중 수사 주문뿐
英독자 “한국 몰카천국?” 왜곡 인식 우려


가디언이 21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일어난 ‘몰카’ 사건을 보도하며 한국에 대해 왜곡된 보도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디언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 지하철에서 500명 이상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53세 콜롬비아인 남성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이런 범죄에 대응하는 방식을 비교했는데 한국에서는 몰카범죄가 일상이며 대통령도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한국에서는 ‘molka(몰카)’로 알려진 이런 행위가 고질병이 됐으며, 심지어 대통령도 그것을 ‘일상의 일부(a part of daily life)’라고 인정(acknowledged)했을 정도”라고 썼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상 곳곳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했으며, 지금까지 수사·처벌 강도가 낮았다는 건 인정했지만 한국에서 몰카가 일상의 일부라고 인정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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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에 대한 성차별 수사 중단하라7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리고 있다.이들은 소위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일 때에도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2018.7.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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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불법 촬영?유포?구매자 동일하게 강력 처벌하라’7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리고 있다.이들은 소위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일 때에도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2018.7.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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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일상은 포르노가 아니다7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리고 있다.이들은 소위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일 때에도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2018.7.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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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평등 문구 적어 붙이는 여성들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성 평등을 위한 문구를 작성해 게시판에 부착하고 있다. 2018.7.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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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될 때까지’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2018.7.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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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성평등주간 기념행사’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성문화센터 홍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2018 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는 여성 자기방어 프로그램(파쿠르), 청소년 성평등주간 체험행사, 여성공예작품 체험행사가 진행됐다. 2018.7.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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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카 찰칵 땐 손목에 ‘철컹’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27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 승강장의 스크린도어에 ‘불법촬영범죄 근절 캠페인’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부터 불법 촬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스마트폰에 주의, 금지, 경고 등의 의미를 상징하는 ‘빨간 원 스티커’를 부착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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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혐오 테러’ 당한 페미니즘 게시물한 여학생은 “학교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복도에 팻말을 세워뒀더니 구멍이 뚫리고 욕설이 적혔다”며 SNS에 사진을 찍어 올렸다. 빨간 원 속에 ‘느큼(느그 엄마+김치녀)’ 등 여성비하 표현이 보인다. 2018.7.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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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몰카 편파수사 규탄 시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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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몰카 편파수사 규탄 시위’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7.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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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몰카 편파수사 규탄 시위’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7.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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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일상은 포르노가 아니다’7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소위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일 때에도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2018.7.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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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미투) 방지 보완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몰카 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8.7.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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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감싼 누드모델 몰카 용의자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5.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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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불법촬영 범죄에 이용된 카메라들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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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몰카’ 없애기 나선 정부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8.6.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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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몰카’ 없애기 대책 발표하는 정현백 장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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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를 찾아라… 경찰, 석달간 집중단속서울 중부경찰서 경찰관이 7일 서울 중구의 한 건물 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탐지기로 불법 촬영기기 등이 설치됐는지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8월 24일까지 약 3달간 불법 촬영물 공급·유포자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017년 몰카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주문했으며, 국무회의에서 종합대책도 내놨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다.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 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며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을 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며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에도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몰카범죄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가볍고 미온적이라는 것”이라며 “수사가 되면 (가해자의) 직장이라든지 소속 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준영, 최종훈 등 연예인들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공유하고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여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영국 독자들이 한국에서는 몰카가 일상의 일부라고 인식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가디언은 한국에 관해 “범법자들은 많은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인권운동가들은 매년 수천명이 검거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받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경찰은 여성의 고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면서 “지난해에는 여성 2만명 이상이 엄중한 단속을 요구하며 서울 거리로 나왔다”고도 했다.

한편 가디언에 나온 콜롬비아 출신 남성은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치마 속을 촬영해 ‘업스커트’라 불리는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상물 중 적어도 283개를 다수의 포르노 사이트에 올렸으며, 영상은 수백만회 이상 노출됐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555명이며 일부는 미성년자였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 남성은 최소 2018년 여름부터 이 같은 영상을 매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지역 철도역, 슈퍼마켓 인근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미행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음 품질 영상을 얻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했으며 그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영상 수백개가 저장된 노트북, 하드디스크드라이브 3개를 발견했다. 그가 만든 사이트 가입자는 3519명이었으며, 그가 올린 영상은 각각 100만건 이상 조회됐다. 영국에서 이런 수법의 ‘업스커트’ 영상은 작가 지나 마틴이 음악축제에서 피해를 당한 뒤 이를 불법화하는 캠페인을 하면서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남의 옷 속을 몰래 촬영할 경우 최고 2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스페인에서도 이런 행위를 성학대로 분류하고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