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체제 극복해야…민주당·정의당 65 한일협정 청산위원회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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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여권 내 강경 대응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5.
김명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광복 74년을 맞이하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국민이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가 남긴 상처들에 대해 그 어떤 사죄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신 독재정권의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언론에 출연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1965년 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한국당은 명백한 역사왜곡 행위, 국가와 국민에게 모욕을 주는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자민당이 아닌 자유한국당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965년 협정 청산위원회는 명칭이 뭐가 됐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1965년 협정 자체가 한국이 준비와 정보 없이 굉장히 경쟁 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사실 엉터리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1965년 체제 청산위원회 설치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먼저 제안했다. 심 대표는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 이후 정의당 비상 상무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 ‘65 체제 청산위원회’를 설치해 일본과의 가해-피해 관계를 재평가하고, 신 한일관계를 정립하는 일련의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의당 김종대 대변인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불평등 한일관계 주범인 65년 체제를 청산하는 국민운동을 이제는 벌여야 한다”고 했다.

신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