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고 2만’ 한국당 해산 청원 참여 급증…민주당 청원도

드러누운 자유한국당 지난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누워서 진입을 막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5만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는 이날 2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29일 청와대 홈페이지는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자 폭주로 인해 일시적으로 청원 동의 및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32만 5119명이었던 참여 인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45만 3195명으로 크게 늘었다. 오후 2시쯤엔 41만명을 넘기면서, 시간당 최고 2만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지난 22일 올린 이 청원글을 통해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적었다.

29일 오후 5시 기준 정당 해산 국민청원 참여인원

그러면서 청원인은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해 청와대·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같은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게시된 청원은 2만2179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선거법은 국회합의가 원칙인데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을 함께 정치적이익을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하여 국회에 물리적충돌을 가져왔으며 야당을 겁박하여 이익을 도모하려했다”며 앞서 청원에서 언급된 통합진보당의 판례를 언급했다.

통진당 해산 재심청구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및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최종 변론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해산심판을 청구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해산심판 대상이 된 진보당의 이정희(오른쪽 피청구인 자리에서 두 번째) 대표가 17만 쪽 분량의 사건 기록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다.
손형준 기자

정당 해산을 청구하는 청원에서 언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해산 판례로 인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과거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다. 황 대표는 2014년 11월 헌재에서 진행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마지막 공개 변론에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 정당 해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 대표는 “통진당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며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진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국가 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 정당을 해산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면서 작은 개미굴이 큰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제궤의혈(堤潰蟻穴)’을 인용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