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서 야당 “인사 참사” 공세…여당 ‘김학의 사건’ 맞불

노영민(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2019.4.4 박윤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야당이 최근 장관 후보자 낙마로 불거진 청와대 인사추천·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여당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거론하며 역공을 펼쳤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역대 정부에서 인사 지명 철회 혹은 인사 참사가 있으면 당연히 그 책임자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경질했다. 그것이 국민의 상식이고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을 끼고 도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또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도저히 인사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다”면서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인사 추천·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은 단순히 소관부처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 국정철학에 근거해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사실상 청와대 인사추천·검증 시스템의 책임을 제기했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에서 소수 인원이 공적인 정보만 활용해 제한 시간 내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완벽할 수는 없다”면서 “그렇다고 과거처럼 국가정보원 등의 자료를 활용하면 좀 나아질 것이나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절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두 후보자가 낙마했으나 사실은 인사검증 과정에서의 오류라기보다는 한계적인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허위 학술단체 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명 철회됐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 소유 논란과 꼼수증여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노 실장은 운영위 초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인사 추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야당의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청와대를 엄호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차관 내정자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거나 뇌물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검증 과정에서 알려지면 대통령이 차관 임명을 할 수 있겠냐”면서 “장관(황교안)이, 차관(김학의)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을 알면서 차관 임명에 협조하면 그 장관은 무능한 바지사장이거나, 혹은 알면서도 차관 임명에 협조했다고 하면 이런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질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같은 당의 황희 의원도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의 공통점은 공권력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이 박힌 기득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일”이라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황 대표를 거론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발끈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마치 김학의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황 대표가)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맞섰다. 강효상 의원도 “현 정부 청와대의 실정이나 잘못된 것을 비판을 하고 검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여야는 이날 운영위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도 대립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진 조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한국당이 집권한 시절 민정수석이 출석한 사례가 없었다고 맞섰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헌정사에서 국회에 출석한 민정수석은 문재인, 전해철, 조국 수석이었다”면서 “한국당은 집권 9년 동안 한명도 출석을 안 했는데, 출석을 해 놓고 요구하면 이해가 갈 텐데”라고 비판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