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30% 감축’ 국가전략사업단 해체되나

2017년 하반기 출범 3년간 496억 투입…사실상 해체 수순

목표달성 못해… 사업단에 회의적 시각

서울 덮친 미세먼지 ‘앞이 안보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6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한 5일 오전 광화문 네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2019.3.5 뉴스1

보름 가까이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7년 9월 과학기술로 5년 내에 미세먼지 발생을 3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로 2017년 9월 범부처 프로젝트로 출범한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이 목표 달성을 못하고 해체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미세먼지 사업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고농도 스모그 발생원인, 석탄 화력발전소 및 경유차의 영향, 외부 유입 정도 등의 미세먼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에 출범됐다.

당초 사업단은 ‘3+2+2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3년간 496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관련 기초원천연구 성과를 도출해 내고 이후 4년 동안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사업기간 추가 연장 없이 2020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은 각 부처별로 미세먼지 관련 R&D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관합동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설치된 만큼 범부처 사업단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귀남(KIST 책임연구원) 사업단장은 “범부처 미세먼지 대응 연구사업은 ‘플러스 2 또는 4년’의 추가 기간 허용 없이 형식상 내년에 종결되는 것은 맞다”면서 “이름이 바뀌거나 다른 형태의 연구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늦어도 7~8월 중에는 현재 범부처 사업단 형식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단이 사라진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부처에서 현재와 같은 형태로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