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나무 3000만 그루 심는다…“학생건강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10년간 3040만 그루를 목표로 학교 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향후 10년간 학교교정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170만 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10년간 3040만 그루를 목표로 학교 숲을 조성하겠다. 땅이 있는 곳마다 빈틈없이 나무를 심어 학생의 건강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한 명이 한 학기에 한 그루씩만 심어도 1년에 두 그루를 심는다. 1년이면 340만 그루, 10년이면 3400만 그루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산림청과 협의해 나가면서 조만간 학교 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미세먼지대응 전담팀을 꾸려 그동안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미세먼지 업무를 통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미세먼지 전담팀은 실내 체육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내실화, 공기안심학교 모델 개발 등에 주력하며 실내 청소 활동과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이 교육감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를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불이행) 등 엄격한 기준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도교육청의 역할은 징계나 불이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일차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이 파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지원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은 국가의 근간으로 유초중고의 교육비를 제공할 책임 국가에 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1.14%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도입되는 2021년 국정 과제 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에만 61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교복비, 급식비, 체험학습비, 체육비 등 무상교육 사업에는 391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의해서 부담해서는 안 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56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고교무상 교육비를 계상한다면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예상 증액이 원만한 학교교육에 있어서 필요하다”며 “교부율을 당연히 상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