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닻 올린 공시가 현실화, 점진적 인상이 답이다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서울은 17.7%, 전국은 9.13% 올랐다. 그동안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터여서 집 가진 사람들에게 인상 폭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정부가 그제 공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사상 최대 인상률에도 현실화율은 53.0%로 지난해 51.8%에 비해 1.2%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시지가 정상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결과”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인상률이 30%대에 달하는 서울 마포와 강남, 용산구 등지의 고가주택 소유주들은 “한꺼번에 올려도 너무 올린 것 아니냐”고 아우성이다.

지난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8.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표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 번에 큰 폭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인상폭은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과 종합부동산세 산정 등 60여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다 보면 주택을 소유하긴 했지만, 현재의 소득이 충분치 않은 저소득층 등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는 등의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서울 기준 시세 3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공시가격을 6.6% 올리는 대신, 3억~6억원 주택은 9.4%, 25억원 이상은 37.5% 올리는 등 ‘상고하저’ 원칙을 적용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정부는 오는 4월 단독주택(418만 가구)의 세 배에 달하는 공동주택(1298만 가구)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표준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이때도 지금과 같은 ‘현실화율 적정 논란’은 재연될 것이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되 가격대별로 차별화와 적응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해 점진적 인상하여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부의 방침은 옳다고 본다. 다만, 정부는 조속히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