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미세먼지도 재난 상황”… 中과 협력 강화한다

“정부 손 놓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와” 질타
화물차 조기 폐차 때 3000만원까지 보조금
기상청, 25일 서해서 인공강우 실험 진행

한·중 환경협력 논의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및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 개최에 앞서 우리 측 대표인 황석태(오른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중국 측 수석대표인 궈징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양국은 이날 회의를 토대로 23~24일 열리는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종원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대통령의 관련 발언도 잦아졌지만, ‘재난’이란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고,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한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다”면서도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날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기존 77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하철 미세먼지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의 생활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지하철의 미세먼지(PM10) 기준이 150㎍/㎥에서 100㎍으로 강화된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50㎍)도 신설된다.

기상청은 오는 25일 서해에서 강수량 변화와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한다. 인공강우 실험은 요드화은이나 염화칼슘을 비행기에 묻혀 구름을 통과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2017년 이후 9차례가량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했지만 기술력이 낮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동안 강원도와 경기도 등에서 이뤄졌지만 이번엔 중국발 오염물질이 건너오는 길목인 서해상에서 실시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서울 임일영 기자

서울 유용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