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진정한 지방분권은 양원제에서 나온다/이시종 충북지사

충북 괴산(842㎢)은 서울 강남(39㎢)보다 22배나 크다. 괴산군은 강남구에 없는 다양한 행정 업무도 맡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수는 0.25명으로 강남구(3명)의 12분의1에 불과하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면서 이 지역 국회의원 수도 크게 늘었다. 수도권은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 수는 48.2%나 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 수는 3대7이지만 국회의원 수는 5대5로 거의 차이가 없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10~20년 안에 수도권 국회의원 비율이 전체의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을 ‘수도권 공화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지방분권 개헌과 공직선거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과 관련해 현행 국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건의하고 싶다.

이시종 충북지사

첫째, 지금의 단원제 형태의 인구 중심 국회로는 지역 대표성을 충족시킬 수 없다. 충북 괴산군과 서울 강남구는 같은 기초자치단체지만 인구 차이 때문에 등가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둘째, 현 국회 제도는 행정(정치)의 다양성을 배제하고 있다. 지방의 군(郡)은 대도시 구(區)에는 없는 가뭄과 홍수, 산불, 조류독감(AI), 유해동물 등 수많은 행정 업무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부분이 국회의원 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이 국가 어젠다에서 점차 외면받고 있다.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점차 많아지다 보니 자연히 국회에서 비수도권 의원들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다. 일례로 19대 국회에서는 수도권 주한미군 반환 공유지에 ‘지방대 이전 반대’ 법안이 지방 의원들의 힘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선 수도권 의원들의 강력 반대로 폐기됐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의 힘에 눌려 상임위 통과조차 안 되고 있다.



따라서 현 단원제 형태의 국회를 지역 대표성과 등가성을 반영해 재조정하거나 지금의 국회를 하원으로 하고,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상원을 새로 만들어 의회를 양원제로 이원화해야 한다. 미국처럼 인구에 관계없이 모든 시·도에 같은 수의 상원의원을 배정하고 균형발전·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원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300명인 국회의원 수 범위에서 상·하원 수를 조정하면 여론이나 예산에서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수천 가지 법령을 제·개정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 상원은 지방 발전의 최후 보루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달성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