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성장 혜택 소수에 집중”… 승자독식 경제 비판

임일영 기자
수정 2019-01-10 18:23
입력 2019-01-10 18:23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소득주도성장 정책 고수 입장 재강조
“고용 아쉬워…정책 신뢰도 추락” 자성
“金위원장 답방, 2차 북미회담 이후 추진
北, 제재 해결 위해 과감한 비핵화 필요”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118분(회견문 발표 28분 포함)간 이어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힌 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어떤 형태로든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서 북·미 회담 결과를 공유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방중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징후이며 정말 머지않아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쟁점이 될 추가 비핵화 및 상응 조치와 관련, “결국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고,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한 상응 조치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1차 땐 추상적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에서는 구체적 조치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성의를 다해 친서를 보냈다”며 “내용을 밝히기 어렵지만 새해에 남북 정상이 보다 자주 만나고, 남북관계·비핵화의 속도 있는 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득주도성장(포용적 혁신국가)을 기반으로 하는 현 정부 핵심 경제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문의 3분의2(67.6%)를 ‘경제’와 ‘민생’에 할애하면서 “경제정책 변화는 두려운 일이고,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속도 조절 등 보완은 하겠지만, 노선 변경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성장의 혜택이 소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며 승자독식 경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분배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고 국민의 고단한 삶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자성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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