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 해답은 조기 비핵화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 10일 북한 내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단독 제재의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지만, 왜 하필이면 이때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는지 관심을 끈다. 가능성이 큰 해석은 북·미 고위급회담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압박하려는 지렛대로 ‘인권’을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인권 문제는 미국 민주당의 전매특허였다. 공화당인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지 않고 최고 지도자끼리 만나는 협상에 들어서자 180일마다 한 번씩 내는 북한 인권보고서 제출을 미뤄 왔다. 국무부가 1년 2개월 만에 늑장 보고서를 내고 재무부가 제재에 나선 것은 북한을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는 뜻일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10일 “미국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나 최선희 외무성 부상에게 20번 넘게 전화했지만, 평양으로부터 답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비롯한 체제 안전보장이나 제재완화 요구에 대해 미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자 대화의 셔터를 내리고 장고에 들어간 듯하다. 하지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알아야 한다.

2019년에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가시화하지 않으면 미국 내 대북 여론이 더욱 악화하고 국제사회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엄혹한 현실을 북한은 새겼으면 한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무산되고 내년 초로 넘어가게 됐다. 지금 북한에게 요구되는 것은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에 반발하는 게 아니라 조기 비핵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 미국과 통 큰 흥정을 하고 남북 경협 및 관계 개선을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