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적용기업 24% “아직 초과 근무”

8월 고용부 조사보다 8%P 높아… 49%는 “탄력 근로제 도입 필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 기업 4곳 가운데 1곳은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관리 부담과 인건비 부담 상승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달 말 계도 기간이 끝나는데도 현장에서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인 16.4%보다 8% 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 기업의 71.5%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해 실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애로 사항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을 꼽은 기업이 3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납기·연구개발(R&D) 등 업무 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 강도 심화로 인한 직원 불만(14.2%), 직원 간 소통 약화(6.6%) 순이었다.

대안으로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라고 답한 기업이 48.9%에 달했으며, 선택적 근로 시간제와 재량근로제를 꼽은 기업이 각각 40.7%와 17.4%로 집계됐다.

특히 탄력적 근로 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들 가운데 58.4%는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백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