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면제는 비핵화의 청신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그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라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대북제재위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첫 제재 면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남북협력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남북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첫 신호인 만큼 반갑다.

제재 면제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지역 내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장애물이 제거된 것으로,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지난달 하순부터 진행해 마무리한 뒤 11월 말~12월 초에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그동안 일정이 순연돼 왔다. 이번 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만 국한한 ‘단건’으로 본격적인 남북 도로·철도 연결 사업을 하려면 제재 문제를 다시 넘어야 한다. 하지만 제재 면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미 협상에 새로운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비핵화를 잘 이행한다면 면제를 해줄 수 있다는 유화적 제스처를 보낸 것이다.



특히 이번 제재 면제는 지난 14일 앤드루 김 CIA 코리아센터장 극비 방한과 16일 북한의 미국인 억류자 석방 등 북·미 간의 유화적인 관계가 조성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화 국면이 조성된 마당에 북·미는 연기한 고위급회담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려야 내년 초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돼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번 대북 제재 면제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위한 협상 동력이 다시 한번 살아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