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관리 성공했지만 고금리 대출 늘어 ‘경고음’

신DTI·대출 규제 효과 60조 증가 그쳐
올 주택대출 작년 44조 비해 26조 ‘안정’
비은행 신용·자영업 대출 빠르게 늘어
금융당국 DSR규제 내년 全금융권 확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종합대책’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영향으로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총액 관리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 들어 10월까지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60조 5000억원으로 3년 만에 가장 적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잇따른 대출 규제 강화로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이제는 대출의 ‘질’(質)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의 안정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그 원인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감소에서 찾았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44조 5000억원 늘었던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같은 기간에는 26조 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 당국은 9·13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됐고, 지난달 은행권부터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내년 2월 상호금융, 4월 보험, 5월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되는 만큼 한동안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급증 가능성이 더욱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 당국은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인 5% 초·중반으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2016년 11.7%였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8.5%로 떨어진 뒤 올해 10월까지 6.1%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불안 요인도 있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전년보다 낮아졌지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29조 9000억원에서 올해 34조 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자영업대출 증가율은 은행이 10.8%인 반면 상호금융 45.7%, 저축은행 41.3%, 여신전문금융회사 15.9% 등 제2금융권의 증가폭이 컸다. 대출 규제가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와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대출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구가 4만 2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사무처장은 “자영업 대출을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 관리와 맞춤형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