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가 ‘세금주권’에 눈떠야 하는 이유

세금, 알아야 바꾼다/박지웅·김재진·구재이 지음/메디치미디어/296쪽/1만 6800원

세금, 알아야 바꾼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13월의 세금폭탄’ 혹은 ‘13월의 보너스’ 때문에 직장인들은 예민해진다. 한 번에 나가고 들어오는 액수가 큰 탓이다. 이와 달리 평소 지갑에서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세금에 대해선 다들 둔감하다. 당장 오늘 출퇴근할 때 사용한 대중교통요금에는 유류세가, 동료와 함께 점심 때 먹은 밥과 커피에는 부가가치세가, 근무 중 휴식 시간에 피운 담배에는 소비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이 붙는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세금과 함께하지만 정작 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는 독자들을 위한 ‘세금 가이드북’이 나왔다.

신간 ‘세금, 알아야 바꾼다’는 국민 주권의 하나인 ‘세금주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세 저자의 생각에서 비롯됐다. 오랜 기간 세금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온 저자들은 이 책이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그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그 세금을 다시 국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낭비 없이 사용하는지 감시함으로써 주권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소망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책은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등 총 25개의 세목으로 구성된 한국의 세금 중 부가가치세, 주세·담배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우리가 일상에서 특히 자주 접하는 세금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우리가 내는 세금의 수준이 적절한지, 세금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부의 재분배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핀다. 책 후반부에서는 국세를 부과·징수하는 기관인 국세청의 역사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탈세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주제를 다뤘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