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 혁신이 필요하다/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

지금은 정부 각 부서가 2019년도 예산안을 짜는 시기이다. 사람들은 몇몇 이슈에만 관심을 두지만 실제 일상적 국정은 예산에서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내년도에 교육부가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려는가를 보여 주는 것은 인건비, 시설관리비 같은 고정비용을 뺀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예산’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부금이 핵심 국가시책보다는 교육부 각 부서의 쌈짓돈 마냥 쓰여 도리어 학교 현장에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

교육은 본래 전인적 활동이라 현재처럼 부서별, 사업별로 예산이 잘게 쪼개져 내려오면 현장에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도리어 비효율만 커진다. 단적으로 교육부 내 학력, 복지, 정보 담당 부처가 각기 찢어서 내려보내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 예산은 해당 부서의 실적을 높이고, 학교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리할지 모르나 수혜자 입장에서는 푼돈인데다 재량권도 없어 효과가 미미하다. 학교의 교육력도 낭비시킨다. 그런데 2019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안 기초자료를 보면 내년에도 이런 적폐성 관행은 되풀이될 듯 보인다.

가령 고교 교육력 제고, 혁신교육, 중학자유학기제, 창의융합교육, 교육과정·교과서 등으로 예산이 예년처럼 부서별, 사업별로 쪼개져 편성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과정(수업과 평가)이 관행적 틀을 넘어 창의융합형으로 혁신되는 것이 바로 자유학기제의 안착이고 고교 교육력 제고이자 학교 혁신이므로 이의 분할은 쉽지 않다. 더구나 옥상옥 중복 사업도 많다. 인성 교육, 양성평등 교육, 통일공감대 교육, 나라사랑의식 교육, 독서인문 교육 등은 이미 다 정규 교육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83억원을 배정하여 건별로 ‘계획-시행-보고-정산’이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일선 교사들은 체험학습 프로그램 하나라도 운영하려면 얼마는 융합교육(창의적체험활동), 얼마는 자유학기제, 얼마는 혁신교육 예산에서 각각 따와 운영하고 이를 예산별로 ‘계획-시행-보고-정산’하고 서로 액수와 비율을 맞춘 후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단일 예산으로 하기에는 내려온 예산이 많지도 않고, 또 다른 항목의 예산도 반드시 소진해야 하기에 이런 무의미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올해 특별교부금 예산 비율을 낮추기는 했지만 내용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부는 예산을 대강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 실정에 맞는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지고 학교 자치가,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이 살아난다. 현재 일선 학교는 교육부 각 부서들이 무질서하게 내리는 예산과 사업을 깔때기처럼 받아내느라 허덕이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예산 편성의 근원인 교육부 각 부서들의 통폐합과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과감한 권한 이양도 필요하다. 이는 입시제 개편보다 더욱 본질적인 교육 개혁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