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추진… 복지·돌봄·보건 원스톱 서비스

2022년 가동… 부정 복지수급 조기 차단

보건복지부가 3500억원을 투입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2010년 개통 이후 빈번하게 신설·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처리 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새 시스템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연간 20조원의 급여를 관리하는 ‘행복e음’, 임대주택 등 복지서비스 52종을 지원하는 ‘범정부 시스템’, 복지서비스 포털 ‘복지로’ 등이다. 중앙처리장치(CPU) 사용률이 최대 80%로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시스템 과부하로 지자체 업무가 수시로 중단돼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1년까지 시스템 구축비 1970억원, 5년간 운영·유지비 1590억원을 투입해 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



소득, 재산 등 수급 자격을 재조사하는 확인 조사 주기를 현재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부정 복지 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정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