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종전선언이 왜 필요한가/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종전선언’ 추진 문제를 둘러싼 북·미 사이의 의견 차이로 잠시 정체 상태에 빠졌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미국이 한·미 연합군사연습 잠정 중단 선언으로 화답하는 등 선 행동조치의 선순환을 통한 신뢰 쌓기를 추진하다가 동시행동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은 불가역적인 핵실험장 폐기와 가역적인 군사연습 중단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국의 선 비핵화 행동 요구를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은 핵무기와 핵시설 동결 및 신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장 폐기 등 선 비핵화 행동이 있어야 종전선언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인 데 비해서 북한은 ‘북미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의 균형적 이행’을 강조하며 종전선언과 비핵화 초기 조치를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체계 구축의 첫 공정인 동시에 북·미 신뢰 조성의 선차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밝혔다. 남과 북이 10·4 선언에 이어 판문점 선언에서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평화체제로 가는 입구를 열고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선언은 단순히 한국전쟁을 끝내자는 정치선언을 넘어 북한이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또 하나의 만능 보검’으로 삼아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전환을 모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장기 휴전이란 한국전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체제안전보장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남·북·미 3자 협의체를 통해서 ‘과정으로서의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선 비핵화란 과거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역풍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