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관리되지 않는 화학물질, 약자에게 전가되는 위험/조성식 한림대 성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공식 통계에 의하면 산업재해와 업무상 질병으로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993명이었는데 진폐증으로 439명, 뇌심혈관 질환으로 354명이 죽었다. 금속, 유기화합물,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사고로도 34명이 숨졌다. 산업화를 먼저 달성한 유럽에 견줘 훨씬 많은 숫자다.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산업화 이후 산재와 직업병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사회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하지만 한국은 산재와 직업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그다지 하지 않고 있고 또 안전과 보건에 대한 투자는 불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이다.

조성식 한림대 성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한국에서 산재와 중독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작업장과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에선 사업장 형태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비슷한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또 화학물질만 달라질 뿐 중독 사건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일하면서 감내해야 할 위험은 같은 노동자 내에서도 더 약하고 취약한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있다.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이 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할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사업장이 대체로 더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해로운 환경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 원청보다 하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취약한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위해 작업 도급금지법은 실제로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감독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고농도 급성 노출로 인한 심한 중독이나 지속적인 저농도 노출로 인한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의 경우, 현재 한국에서는 사업장 목록과 사용 총량 정도만 정부가 관리하는 수준이다. 작업환경측정 제도가 있지만 실제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다. 안전과 보건 담당 감독관 수도 매우 적어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라도 이를 미리 파악해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화학물질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이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는지,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돼야 이를 바탕으로 노출 저감 대책을 만들 수 있다.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될 경우 정확한 노출 평가와 건강영향 평가제도 등을 실시해야 건강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작업장의 화학물질 노출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숨기지 말고 오히려 더 드러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아직도 정확하게 어떻게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단은 누가 화학물질에 얼마나 어떻게 노출되는지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대책 마련의 시작이기 때문이다.